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미지급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판결을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강제집행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