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법인,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와 특정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주자 및 관련 업체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직불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게 되어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급 업체까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주자 등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하도급계약의 체결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합의의 존재와 그에 따른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공사기간 변경 내역을 비롯하여 직불합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존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 및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 과정에서 관련 공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