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이후에는 연락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장하는 반환 지연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