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위자료가 산정되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원고가 금액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분쟁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책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각각 별도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혼인관계 정리와 관련된 금전일 뿐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 회복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추가 책임이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