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 의뢰인 또한 본인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섭취하여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하직원의 허리를 감싸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형과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