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면 대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며, 이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손해3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손해3분설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를 크게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일실이익 상실), ③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상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

손익상계

•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공제하는 것
• 통상 과실상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 손익상계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