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여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 시도, 감시 등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점은 불법행위 요건 입증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지만 민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위축, 업무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스토킹 범위와 기간, 반복성,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부여되어 원고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