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채권자, 법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확보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집행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확보하여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판결로 확보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