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여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고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로가 종료된 시점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SZP 솔루션

조정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신속하게 임금 회수를 실현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분쟁이 판결까지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고 임금 채권 특성상 조기에 지급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근로 형태, 지급 내역, 미지급 임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출하였고 지급 기한을 명시하며 지연 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 범위가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사건 결과

가. 피고는 OOOO. O. O까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에서 정한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가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피고가 위 가항에 따라 기지급한 금원은 비용,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