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강제추행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증거 및 변호인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강제추행은 다양한 행위 및 방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형법상 고의 및 추행의 성립 법리에 관한 예리한 주장을 펼쳤고, 검찰 측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