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약식명령

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 과 : 약식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불법유턴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역추적·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정밀히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구하고 다수의 양형 사유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벌금)을 내려 재판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타 양형사유 등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고 각종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잘 준비·제시하여 약식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