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이혼·상간 주식 중독으로 가계에 큰 손실을 입혀 이혼 소송을 청구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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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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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6

자녀관계 : 자녀 2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한 후 큰 문제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금전을 취득하게 되다 보니 점점 더 주식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점차 강해지자 배우자 몰래 거주하고 있던 집까지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은 후 무리하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식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 액수가 커지게 되자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급기야 배우자는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원고 측이 혼인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지 않고 싶어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하는 것이 장래를 생각했을 때 더 나은 판단이라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낮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들여다 보았으며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참언을 해주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현재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으나 이후 취업 등을 통해 다시금 경제적 활동을 진행하여 자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급하며 매달 최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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