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5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동안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배우자와 지속해서 트러블이 나타나게 되자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어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치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조언을 구하고자 직접 내방해 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례의 경우 서로 간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집을 구매할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절반을 지원해 준 점과 결혼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맞벌이를 하면서 배우자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내역과 가사 노동, 육아의 비중도 상대방보다 더욱 높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보다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더욱 크다 판단하여 4억 2천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 명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