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피고는 5년 전 사고로 지체 장애를 가지게 되어 마땅한 직업이 없는 채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본인을 포함해 자녀에게도 폭언하여 아이를 지키고자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종료와 함께 양육권 및 친권 확보, 양육비용도 책정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혼인하여 출산을 한 이후 계속해 가정주부로 생활하여 아이를 육아함과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도 케어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 없이는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하여 누구보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것이 절실하였는데요.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가정폭력(폭언)하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며, 자녀에게도 이를 행사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획득하는 것이 마땅하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주범인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판시하며 의뢰인을 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매달 원고에게 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양육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