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구체적인 증거 제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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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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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남 1녀 중 첫째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사망을 할 당시 자녀들에게 토지를 남겨주게 되었고 세 사람 모두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갖는 것으로 상속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남은 의뢰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의뢰인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상속금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함께 하기 희망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니 원고인 차남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금전을 빌려 간 것을 보고 이를 증여라 오인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 간 금액은 추후 의뢰인이 모두 돌려주었으며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로 차남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상속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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