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이혼 당시 양육권을 획득하지 않았으나 추후 다시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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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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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기간 중 상당수의 시간 동안 외도를 하였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배우자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 자녀와 함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과 육아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 판단한 의뢰인은 자녀가 조금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할 때에 본인이 아닌 전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어 의뢰인은 다시금 양육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아이와 의뢰인의 애착 형성도가 매우 큰 점과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도 함께 양육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 이혼을 하기 전 주된 양육자는 의뢰인이었던 점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남편인 피고는 원고인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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