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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 기존 3천만원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하여 500만원 지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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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3-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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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인 상대와 6개월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만남을 하던 초반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미혼이라 생각하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지속할수록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회피하거나 주말에는 연락이 닿지 않자 기혼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성은 곧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이 지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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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은 의뢰인도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과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점,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도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3천만 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다하다 변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인용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3천만 원이 아닌 대폭 감액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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