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친권자 변경을 통해 의뢰인이 친권 획득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Date 23-12-18 18:09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를 낳게 되었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갈등이 더욱 심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할 당시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키우고 싶어 했으나 해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친권을 가져갔으나 전 배우자는 근무가 너무나 바쁘고 출장이 잦은 탓에 본인의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도 동의조차 해 줄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의뢰인은 국내로 귀국하여 친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전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지내왔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해외에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다 국내로 귀국하였으므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친권자 변경의 경우 이전 재판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23.12.18
- 다음글구체적인 증거 제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