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별거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2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여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의 자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이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최근 받게 된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