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8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5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받게 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는데요. 의뢰인이 음주를 말릴 시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을 폭행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자 의뢰인은 그 날로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마저 길어지자 이혼 소송으로 지금의 배우자와 절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년의 별거 기간 중에도 생활비 및 양육비 일체를 전달하지 않은 점, 폭행으로 벗어나기 위해 별거를 시작하게 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전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당할 때에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 이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