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5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차가 되었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양육에 힘을 쓰지 않고 밖에서 노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가사도 내팽겨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의뢰인이 홀로 육아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은 과거 양육비와 아내의 부정행위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CCTV 및 카드 내역서 등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생활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 점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