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차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하여 크게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 어떠한 경찰 조사 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를 만들어 연습하며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