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50대 초반

현재상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으나, 형제는 부모님과 다툰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의뢰인 홀로 아버지의 간병을 2년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이 의뢰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3개월 후 형제가 찾아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형제에게 상속을 한 것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형제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형식적으로 형제분의 유류분반환청구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가지며 생전에 피상속인이 형제에게 증여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은 형제분과 인연을 끊기 전 토지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그에 따른 금액을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한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