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사와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온 지 5개월이 되어 본인이 만나는 남성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곧 이혼할 계획이라 이야기하여 의뢰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위자료와 직장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성이 곧 이혼할 것이라 이야기하였으므로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만남을 할 당시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1천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그 외 원고가 청구한 것들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