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현재상황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이후 A 씨는 피고에게 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사 진행이 어렵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