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작년 겨울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언쟁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수 회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일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1차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 조사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참작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며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