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1명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직 상태가 되어 약 3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재의 사정에 맞도록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미지급한 양육비의 액수는 약 5천만원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소득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과거 미지급 양육비 총액을 절반으로 감액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도 월 40만원씩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