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 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 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