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14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며 초등생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8천만 원 정도를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원금을 회복한다며 제2금융권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더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아내 분이 무단으로 대출을 받아 부부간 신뢰를 떨어트렸으며, 불법 행위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켜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의 거주의 안정을 해쳤다며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마땅하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내 분은 이혼에 동의하나 결혼 기간과 공동 재산에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50% 정도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거부했고 결혼 기간과 아내 분의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아내 분이 부부의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했으므로 아내 분의 청구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고,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의 몫으로 재산분할 20%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