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신의 가게에 여성 손님이 들어오자 제품 설명을 가장하여 과도하게 밀착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초기 수사단게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상대측 변호인에게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사건의 경위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