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4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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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8-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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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군에서 일하다 보니 공통사가 많았는데요. 이후 남자는 의뢰인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현하였고 의뢰인 또한 남성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유부남을 의심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남성의 구애에 정리하지 않은 채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혼 남성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것은 맞으나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여러 번 노력해온 점과 그 정도가 부부관계를 파탄 낼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를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측이 제시한 위자료 20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500만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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