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내 부하 직원과 모텔을 방문할 정도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른 척 눈감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외도 관계에 있는 상간녀를 특정한 후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재산과 리스트를 작성해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산출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성립을 요하며, 유책 사유 및 결혼 기간을 고려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3억 원과 자녀 1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기 위해 특유재산을 주장했으나,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밝혀 특유재산에도 의뢰인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반소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이혼을 성립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3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1명당 80만 원으로 감액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