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7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배우자에게 동성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출장을 핑계로 동성 연인과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성애자라고 인정한 녹취록과, 배우자가 동성과 연인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해 이혼 외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판례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점은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에는 배우자와 동성 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변호인이 모텔 CCTV 기록을 확보하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 배우자는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협의 내용을 조율했고 혼인 기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조정으로서 이혼을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