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7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년간 아내와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내와의 사이에 6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에 복귀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에 술에 취한 아내를 업고 오는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아내와 남성의 관계를 의심하던 차에 아내와 남성이 새벽에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딸을 위해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녹취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출장을 핑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연인처럼 여행을 다녀 온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해당 증거들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피고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밝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했으나,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