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 등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