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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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4-08-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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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군지까지 알게 되자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약속까지 한 터라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간녀와 배우자는 현재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경고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본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와 피고의 불륜이 인정되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는데요. 게다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 점과 상간녀의 태도 및 상간으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3천만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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