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