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현재상황 :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 일체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2천3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됐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해당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법원에 시효중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조서와 함께 상대방이 현재까지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해 시효 중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본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