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10년

자녀유무: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남편의 심각한 여성 혐오와 여성 편력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 분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에 관해서는 원활히 협의가 되었으나 양육권 문제에서는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기에 경력이 단절된 탓에 이혼 후 바로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데 완전히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성향은 교육 측면에서는 좋지 않으나, 자녀의 유복한 환경을 위해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요즘은 친모라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는 영어유치원 등 고급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남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가 돼야 하며,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가사 조사 대응과 향후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조력하고 남편 분의 월 소득을 고려해 양육비가 최대로 산출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상대방에게는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