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현재상황 :  대마 사건에 연루돼 핸드폰 압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압수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고, 금전을 이체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압수물가환부 신청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가환부해야 한다는 점에 따라 압수물가환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태양과 경중,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의 여부,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압수물가환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이 주장한 내용에 따라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가환부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