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현재상황 :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받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신청인을 직장에서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사건을 처리했고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후 패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어 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이 잘못 계산됐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 지급금액을 재계산했고,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 비용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청구한 변호사보수 비용이 과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소송비용액에 대해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