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성공사례

가사·상속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절반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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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5-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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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1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남편은 술을 좋아하여 자주 음주를 즐겼고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기자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 말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먼저 오래 전부터 갈등이 계속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부부 모두 맞벌이로 일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집에서 가사노동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 한 점, 혼인할 당시 상대 측에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온 것은 맞으나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피고에게 설명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4억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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