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껴안고 입을 맞추는 현장을 목격한 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며 저희 법인에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당사자가 불륜 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친모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며, 유책 배우자의 양육 부적격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육자가 될 시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양육자로 인정하고, 피고는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