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워킹맘으로 3년 전 6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정했고 상대방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감당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전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연락을 피한 정황이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에서 자녀의 양육 상황, 지출 내역, 의뢰인의 소득 대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