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신청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는 결정만으로는 즉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판단해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승소자가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법원의 확정결정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모든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제출 형식에 맞게 산출했습니다. 또한 영수증·납부 내역·송달료 계산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완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비용 부담의 정당성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소송의 승패 비율, 소송 경과, 판결문의 취지 등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이 전액 회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확정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